- 수집‧이용 목적 : 손실보상 연계 융자 지원 등 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한 행정정보 이용, 소상공인 지원정책(서비스) 안내
- 수집‧이용 항목 :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, 사업체명, 사업장 주소 및 자택 주소, 과세정보, 상시근로자수, 대표자의 이름,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, 본인확인정보(CI)
- 보유‧이용 기간 : 5년
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지원 정책(서비스)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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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소상공인 손실보상"서비스는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"소상공인 손실보상"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1.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한 행정정보이용
- 제공받는 자 : 사업장이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(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)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신용보증재단중앙회, 지역신용보증재단
- 제공 목적 :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한 행정정보 이용
- 제공 항목 :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, 사업체명, 사업장 주소 및 자택 주소, 대표자의 이름,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, 지급금액
-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‧이용기간 : 5년
2. 간편인증서비스 및 휴대폰 인증서비스
- 제공받는 자 : 카카오, NHN페이코, 통신사패스, KB국민은행, 한국정보인증(삼성패스), 신한은행, 네이버 등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나이스평가정보(주) 등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
- 제공 목적 : 간편인증서비스, 휴대폰인증서비스
- 제공 항목 : 생년월일, 성명, 휴대폰번호
-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‧이용기간 : 인증 후 즉시 파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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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‧지급받지 아니함을 확약합니다.
- 본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‧지급받기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서류는 모두 거짓 없는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- 만약 위 사항에 거짓이 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,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.